법령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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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재우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9. 선고 2010노3160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피고인1·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·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증권거래법위반(인정된죄명: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)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[피고인5(대법원판결의피고인4)·피고인6(대법원판결의피고인5)에대하여인정된죄명: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·피고인12(대법원판결의피고인11)·피고인13(대법원판결의피고인12)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]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  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